교회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채상병 특검팀의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이다

2025년 7월 18일, 해병대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선교방송인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표자 사택과 개인 소유물뿐 아니라 교회시설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신앙, 예배, 종교적 표현, 종교공동체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본권이다. 압수수색 등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하에, 그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깊은 유감이다.

첫째, 참고인에 대한 강제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되었어야 한다. 법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나, 종교시설은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둘째, 교회의 상징성과 신성을 침해하였다.

교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전당이며, 신앙공동체의 중심지다. 이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교인 전체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신도 수 6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종교의 자유 침해의 파장이 크다.

셋째,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

단순한 의혹만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압수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하였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1,000만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큰 충격이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교회 예배당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 실천의 중심이며, 국가권력은 이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라.

둘,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셋, 향후 모든 공권력은 교회의 종교적 상징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방식으로 행사하라.

2025년 7월 22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공동대표회장 김영걸 이 욥 박병선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2025년 5월 12일(월) 아침 8시경,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2팀) 경찰들이 부산시 강서구 소재 세계로교회의 담임목사 집무실과 본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담임목사의 휴대폰과 읽고 있는 책들과 문서를 압수해 갔다.

근거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기간에 발생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그 내용은 3월 16일(주일) 오전예배 시간에 방문했던 부산시 교육감 후보의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후보 입장에 대한 질의응답 형태의 짧은 대담을 사전선거운동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억지 해석한 것이었다.

세계로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일제강점 시절 일본정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고 신사불참배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투옥과 고문을 당한 출옥성도들이 해방 직후 세운 교회이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구원의 진리로 믿으며,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교훈으로 가르친다.

이에 백년대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떠한 인간관, 교육관, 사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살피고, 이를 민주 시민인 교인들에게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신앙과 양심과 지식을 따라 올바른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그러한 책무의 수행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무리한 해석과 함께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한 엄중한 사안이며, 교회에 대한 몰이해와 경시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나, 북한 공산정권 아래서나, 군사정권 시대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종교탄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고신총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우리는 예배장소에 대한 사법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이 영장을 가진 경찰의 기습적인 예배장소 난입과 압수수색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2.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 및 공권력이 고신총회를 건전한 기독교로 인정하고, 또한 고신총회의 각처 교회를 예배장소로 인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종교탄압으로 간주될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천명한다.

3. 우리는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법부와 경찰 또는 국가와 정부라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2025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정태진 목사